[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올 해 최저임금은 4860원. 노동계는 당초 2014년 시간당 최저 임금을 59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4860원으로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는 1050원.

지난 27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5790원을 협상안으로 내놨고, 경영계는 4910원을 내놨다. 그래도 그 차이는 880원이다.

대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뭘까.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을 놓고 내세우는 논리는 뭘까.

일단 노동계가 한 발자국 물러서 내놓은 ‘5790’원은 이렇다.

시간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요일을 빼고 주 6일을 꼬박 일해도 받는 월급은 97만2000원.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5910원은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측은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민노총은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다른 논리구조를 내세운다.

경총은 2000~2012년까지 연평균 8.1%의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에 누적돼 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0%)의 2배 수준이고,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3.0%)의 2.7배에 육박한다고 반박했다.

또 경총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책적 목표인 중위수 대비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난 2012년 기준 최저임금은 임금총액(시간당) 중위값 대비 49.7%,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46.2%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이 21개국 중 6위(2007년 기준)에 해당하며 생계비 측면을 고려해도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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