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한 가운데 다음달 발표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이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기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편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한참을 논의했다. 그러나 통상 마찰 소지가 다분해 잠정적으로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TF는 WTO와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 WTO는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군 전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채권단이 단행한 하이닉스 구조조정(채무재조정 등)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선박 부문만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보증 형태로 지원해도 보증 기관에 정부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WTO 제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배제할 경우 자칫 청와대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강조해온 금융위가 정작 자기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산ㆍ경남) 지역 공약과 연관된 민감한 이슈이지만 국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하진 못한다”면서도 “선박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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