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새누리당이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쇄신안을 마련했다.

2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전자국민창안제, 화상회의 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4.0’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국민창안제를 제시했다. 일정수 이상 유권자가 창안, 청원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청원에 ‘법률안 개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임을 밝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소관상임위에 자동 회부되도록 현행법도 손질한다. 6개월간의 창안청원자 모집기간을 거쳐 30만명 이상을 모집해, 국방ㆍ안보ㆍ외교ㆍ통상 분야를 제외한 국정 전반을 국민창안 범위로 삼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상임위 운영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거나 이동중일 때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사무실과 국회내 의원 개인 사무실 사이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활용도를 높여 고위 공무원의 국회 출석으로 인한 행정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특위위원장은 “산업사회 전개과정서 고안된 대의정치 시스템은 정보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잘 맞지 않아 구식 제도로는 새로운 정치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만큼 새로운 정치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재디자인해야 한다”며 “첨단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4.0 관점에서 정치쇄신 문제를 접근해야 할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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