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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보험권 낙하산 인사 막으나마나(?)...옛 금융당국 출신들 득세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현 금융당국 출신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옛 금융당국 출신들이 되레 득세(?)를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도록 강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역시 4급(팀장)이상 출신들의 피감기관으로의 자리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 처럼 현 금감원 인사들의 자리이동이 봉쇄되면서 옛 금융당국 출신들이 보험사만 바꿔가며 상근감사 자리를 꿰차는 등 ‘돌려 막기식(?)’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감독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을 민간회사로 자리 이동하는 것을 막은 이유는 이들이 로비스트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민·관이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이병석 전 흥국생명 감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 신임 감사는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으로, 흥국생명에 이어 동부생명 등 보험사 상근감사직을 연이어 맡게 됐다. 앞서 흥국생명 신임감사에는 김동학 보험개발원 상무가 이동했다. 김 감사 역시 금감원 부국장 출신이다.

지난 9일 삼성화재 신임감사로 선임된 조병진 감사는 이동하기 전 보험연수원장을 지냈다. 조 감사도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출신이다. 이로써 조 감사 역시 보험업계 유관기관장에 이어 보험사 상근감사직을 연이어 맡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출신인 박찬종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이 푸르덴셜생명의 상근감사로 이동하기도 했다.

현직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자리 이동이 봉쇄되면서 옛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감사 연임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나명현 현대해상 감사, 코리안리 최용수 감사, 노승방 메리츠화재 감사, 한화손보 이성조 감사 등도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이들 모두 금감원 국장 및 부국장 출신들이다.

심지어 금감원 출신 인사 가뭄에 보험업계를 떠난지 수년이 흐른 금감원 출신 인사가 컴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달 주총에서 동부화재 신임감사로 선임된 안형준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보험감독원 출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들이 피감기관으로 자리 이동하는 낙하산 관행은 결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직 인사들의 자리이동이 막히자 옛 금감원 출신들이 잇따라 연임되는 등 되레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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