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여러개의 자회사로 쪼개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는 등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을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바꾸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앞으로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지주회사’로 탈바꿈하고,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 부문인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독립한다.

코레일은 새로 만들어지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노선은 올해안에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나머지 70% 지분을 투자한 운영회사를 세워 경영한다.

국토부는 또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강릉 노선은 일단 코레일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향후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새로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뽑을 계획이다.

철도산업발전 방안이 코레일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기우라고 일축한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간에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자금만을 유치하는 등 정관이나 주주 협약 등에 안전장치를 마련할“이라며 ”민영화 추진이 절대 아니다“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