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의 2.3%에서 2.7%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취업자 숫자는 당초 2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30만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의 효과로, 실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이며 저성장 추세에서 탈피했다고 볼 수 없는 배경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여건을 보면 올해는 지난 3년과 달리 1분기 반등 후 2분기 둔화 가능성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정책효과의 본격화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올 하반기에는 3% 이상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성장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예년에는 경기의 하방요인이 더 많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경기의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전기 대비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을 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고 규제완화 중심의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