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침체를 겪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코레일을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지주회사’로 만들고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회사의 지분은 100% 코레일이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노선은 철도공사가 출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해 올해 안에 세울 예정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수익으로 코레일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관이나 주주 협약으로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며 ”결코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철도공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 차관은 “내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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