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 주택공급을 당초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온데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줄어들 계획임에 따라 일부 부지를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구내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등이 대상이다.
지구 내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지만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환지방식은 도로, 공원 등을 위한 부지를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해 돌려주는 것이다. 취락지구는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한다면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서 LH(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 비율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하고, 당초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조성된 땅을 민간 기업이 민영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 컨셉트도 달라진다. 당초 주거기능 위주의 주택사업 단지였다면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기업 등이 들어서는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90만평 수준)를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침으로 공장이전용지를 ‘선이전-후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토지소유자를 고려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외해 불편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해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외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입지 및 규모 확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엔 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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