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추가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권영세·문재인·김부겸…
거물급 증인 채택도 신경전 지속



여야가 가까스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된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파장은 국정조사 합의로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벌써부터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원내지도부 6인 회담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원 개혁까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행상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위원 수는 원내 의석에 따라 여야 동수(비교섭단체 포함)로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정조사 범위, 대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를 우려가 나올 정도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의제로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선거개입 여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의지를 확실히 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폭로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여직원에 대한 감금과 인권 유린 등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등의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수사 발표과정의 외압 의혹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제기한)여직원 감금 의혹은 부차적인 문제고 매관매직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국정조사 범위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한정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NLL논란을 포함시킬 것이냐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 발표과정의 외압 의혹로 한정하되, NLL 논란을 추가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NLL 논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포함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NLL 논란을 다루고 싶다면 따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영세 주중대사 등 친박계 핵심인물들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남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진위 여부와 국정원 공개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왜곡 논란과 함께 국정원의 문서공개와 관련 국정원의 명예보호와 국가기밀 유출을 놓고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하는지 가치논쟁 또한 불붙을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