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탑 폭파등 경제지원위한 전략 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대화록에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셈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외교 책임자로 핵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계관 외무상은 “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것은 안 한다”며 핵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김 외무상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에게 10ㆍ3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핵계획과 핵물질, 핵시설을 다 신고한다”며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0ㆍ3 합의가 이뤄진 그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 대가로 중유 100만t을 받는다는 당시 합의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비핵화’에 대한 속내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무기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등 핵계획 포기가 우리와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면, 김 외무상은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등을 통한 핵무장 가능성을 빌미로 ‘북한 핵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는 전략인 셈이다.

대화록 공개를 통해 확인된 이 같은 북한의 속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추구하고 있는 6자회담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자 회담의 대상인 북한이 애시당초 대화의 전제조건인 ‘핵포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여준 냉각탑 폭파나 핵시설 공개도, 중유 같은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전략이였을 뿐이라는 의혹도 스스로 확인 시켜준 셈이다.

6자 회담에서 한ㆍ미ㆍ일 3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의 IAEA 사찰 수용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 외무상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관계는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을 (북한으로)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분명하게 거부 의지를 밝혔다. 또 과거 사찰 수용 역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성의조치로 초청해 왔다”며 “하지만 무력화 단계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 농축 우라늄 같은 핵 시설에 대해서도 “못 쓰게 만들지도,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며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고 말해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