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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돌아와서 설명은 어떻게?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북측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영토 개념이라는 ‘근본 문제’에 매달려 회담을 껄끄럽게 이끌기 보다 우선 경제협력과 같은 ‘실용적 문제’로 접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복귀 직후인 2007년 10월 6일 군지휘부와 오찬에서 “NLL 문제 딱 들고 나가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들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라며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덮어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만큼 바다를 이용하고 그것이 깨지면 합의가 깨져서 질서가 돌아가면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중 “안보 군사 지도 위에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고 했던 발언을 설명한 대목이다.


닷새뒤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도 관련 설명이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라며 “경제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용적 의미로 분계선의 의미가 희석된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날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에선 NLL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걸 오늘날 영토선이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심히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토 문제가 아닌 이상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더욱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불거지자 다음날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1차 회의에선 “내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며 “우리가 그걸 지금 테이블에 올려 옥신각신해서 절대 해결 안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국무위원들에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선 평화협력 후 본질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은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거나 포기하라거나 양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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