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입법조사관 보고서

“과학계서 창조는 ‘천지창조’,
과학과는 상충되는 개념”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위해
조직 정비하고 자기 혁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개념을 보면 ‘창조경제’라 아니라 ‘창의경제’가 맞는데,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돼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까지 창조경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 6월 18일자에 게재된 보고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가 출범했음에도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래부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현대경제연구원 등 3개 기관 전문가 6532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이전 경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55.5%)였다.

이는 ‘창의경제’를 ‘창조경제’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번역한 영어 단어 ‘creative economy’ 중 ‘creative’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 ‘창의(創意)’로 번역되고, 현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개념에서도 ‘창의’가 핵심인데다, ‘창조(creation)’는 ‘천지창조’ 등 과학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돼 과학기술인에게 창조경제가 낯설게 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미래부,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분야의 업무 개념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넘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경제 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래부는 3년 이상 논의돼 온 과학기술계 거버넌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 등을 뒤로 하고 세워진 거대 부처”라고 전제했다. 때문에 실행 시스템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중장기적 성격의 과학기술과 단기적 성격의 ICT 간 불협화음과 에너지 분산을 막기 위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배제하고 미래부의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사회를 뒤바꾸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 공무원 스스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 ‘단기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지양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윤ㆍ손미정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