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침체 지역에 한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 시행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지역 진단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급정책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최근 3∼5년간의 과잉 공급에서 비롯됐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정책 실패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용인 등 4개 지역에 대한 공급 조절과 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들 4개 침체 지역에 한해 4·1 부동산대책 중 수요 진작책과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한시 연장 시행하고, 하우스푸어나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집단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이나 업무용 공간으로 일시 허용하는 등 미분양주택 용도 전환과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경기도 대형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으로 편입해 외국인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공급 조절을 위해 미보상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보상이 끝나 택지조성에 착수한 곳이라도 택지 일부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풀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중장기 대책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서울 배후지가 아닌 자립·독립권역로 변화시키고 수도권을 급증하는 아시아의 신흥 중산층 유입을 위한 아시아의 거점거대도시(megalopolis)로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의 주택 규모 배분이나 주택 유형, 공급 방식(분양·임대주택) 등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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