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검사업무 꼬집어
일방적 상명하복 문화 등 비판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내부 게시판에 ‘관치금융’을 비판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초짜 검사역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이끈 금감원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검사업무,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문에서 현답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금감원 간부가 이장호 전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이 검사역은 “법에 정해진 이유도 없이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물러나라고 권고했다”면서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보다 (금감원이) 오히려 더한다는 평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핵심업무인 ‘검사’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는 데 울분을 토했다. 이 검사역은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지만 필요하니까 그만둬야 한다’는 식의 사퇴 권고가 가능하다면 법상 ‘해임 권고’라는 제재와 검사 프로세스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정당성을 지닌다”면서 “누군가의 판단으로 CEO에게 그만두라고 권고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꼬집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급작스럽게 BS금융지주의 종합검사 결과가 보도자료로 배포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역은 “(금융회사 CEO의 사퇴를 권고한) 금감원 간부의 판단은 개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이 됐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금기시돼온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검사역은 “‘위에서 정하면 아래는 한다’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상명하복이 지속되면 ‘생각’을 잃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조직원들은 자괴감이 들고, 이는 우리의 자부심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금융위 설치법 2조를 소개하며 마쳤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