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아라뱃길 관련 에너지공기업도 된서리
‘경고조치’ D등급 2011년 6명서 2.5배 급증
26개 기관장등 D등급 이하 사실상 교체대상
‘관치 논란’에 중단됐던 기관장 인선 본궤도
내주 정책로드맵 발표뒤 교체범위 커질수도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이하 경평)’의 여파가 크다. 이달 말 발표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기관 평가서 D등급 이하를 받은 20개 기관과 기관장 평가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은 사실상 기관장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교수,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평가를 했다. 이번 경평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평가다. 역대 정부 특성상 첫 경평이 항상 가혹했다는 공통점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도 비켜가지 않았다.
▶에너지 공기업들 된서리=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전년도 B등급에서 무려 세 계단이나 떨어져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호주 볼리아 광산의 동ㆍ아연 탐사 사업에 19억원, 호주 화이트클리프 광산의 니켈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좌초된 책임 성격이 짙다.
전년도 D등급이었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한 단계씩 떨어져 E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2012년 결산 기준 자본 잠식 규모가 7930억원에 이르러 적자가 심각하다. 위조 불량 부품 납품 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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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석준(왼쪽 세번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 밖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도 전년보다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B등급으로 떨어졌다. 수공은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떠맡으며 지난해 기준 13조8000억원의 빚을 졌다. 한국가스공사도 B에서 C로 떨어졌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경우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낙마, 한수원과 에관공이 기준=이번 기관장, 기관, 감사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인 S등급은 없었다. 우선 기관장 평가에서는 A등급이 15명(15.6%), B등급 33명(34.4%), C등급 30명(31.3%), D등급 16명(16.6%), E등급 2명(2.1%)이었다.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기관장은 2011년과 숫자가 같았으나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은 6명에서 2.5배 급증했다.
원칙대로라면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교체 대상이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어서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에 대해서만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체 대상은 훨씬 넓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기관이든, 기관장이든 D등급 이하는 교체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복 기관을 제외하면 26개 기관장이 물갈이 대상이라는 것. 관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C등급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장 사이에서는 이미 면직된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D등급을 받았고, 이미 교체된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도 D등급을 받았다”면서 “교체돼 나간 사람들이 모두 D등급인 마당에 다른 D등급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평으로 공공기관 인사 폭 더 넓어져=애초 정부는 새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6월 말로 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경평 자료 역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진행 중이던 각 부처 차원의 공공기관장 인선 공모 절차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최근 금융기관장들이 잇따라 특정 부처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이른바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청와대와 인연이 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기관장 내정설’이 떠도는 등 과열ㆍ혼탁 양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영 실적이 낙제점을 받은 것을 포함해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감독 부실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가 준비 중인 공공기관장 교체 범위나 규모도 애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평으로 인한 교체 대상자에 올해 임기 만료자 52명과 자진 사퇴자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중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이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