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탈북 루트에 있는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른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국의 체제와 제도에 맞는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오는 21일 동남아 지역 모 공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탈북자 관련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강제 북송 방지 및 북송된 탈북자의 처벌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등 탈북자 이슈를 여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 비핵화 의지가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국회에 사전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미·북 회담 제의는 이미 예견된 북측의 전형적인 전술”이라면서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의문시되는 평화 공세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주요국간 대북 공조 체제 이완을 위한 전술적 국면 전환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일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 최룡해 특사 방중, 남북당국회담 제의 등을 ‘대화 공세’로 규정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