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 완호 시그널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금리가 급등, 올해만 100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박근혜정부가 큰 위기를 맞았다. 재정건전성 위협은 물론 민간기업 신용경색, 투자심리 위축, 가계부채부담 증가와 금융권 건전성 훼손 등 경제전반의 동력이 떨어지는 연쇄반응이 우려되고 있다.

’집권 1년차 경제위기 증후군‘은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대중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대란,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과거 정권은 집권 1년차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집권 5년내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차해야 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미국발(發) 출구전략의 가장 큰 공포의 진원지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금리시장이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살포되면서 신흥국채권이 각광받았고, 가장 주목받은 게 한국 국채다. 펀더멘털에 비해 금리는 높고,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결과 2007년말 38조 5000억원도 안되던 외국인 보유채권은 올 4월말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외국인 주식보유액이 308조원에서 399조원으로 3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한국채 매입의 에너지원이었던 미국의 양적완화가 끝날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44%까지 떨어졌던 3년만기 국고채금리는 14일 2.76%로 32bp(100bp=1%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2.73%에서 3.19%로 46bp나 치솟았다. 금리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으로, 이 기간 3년만기 국고채선물계약 순매도 금액만 15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도액 2조6572억원보다 6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당분간 채권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와 일치한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국채는 전량 높아진 금리의 영향권에 놓인다. 5년간 135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5년간 5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부담을 질 경우 재정에 상당한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높아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그런데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10조원 이상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행보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들은 고스란히 이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이는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기업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이자부담 증가는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로 직결된다. 또 채권에 투자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이 장부에 반영되면서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자금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벌써부터 국책은행들의 달러표시채권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금리상승을 예상한 해외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D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 책임자는 “금리상승의 큰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폭을 줄일 수는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표명, 그리고 불황업종ㆍ부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행 등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시장에 독(毒)이 될 채권거래세와 파생상품거래세 등의 도입방안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