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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비핵화 압박 위한 공조 강화
이달말 열릴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메시지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공조체제 구축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앞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던 만큼 중국 정부에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한ㆍ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통해 시 주석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에 중국 측은 부정적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처럼 전례없는 수준으로 핵보유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중국의 인식과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지난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문제보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해온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줄곧 비핵화 문제를 중시해온 태도 변화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4일 방한한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양국 정부가 공조해야 한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미리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ㆍ중 삼각 공조를 흔들고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에 맞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새로 부임한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및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ㆍ미 양국이 생각하는 6자회담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7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ㆍ중 정상회담에선 높은 수준의 비핵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한 우리 입장에 중국의 호응이 기대된다. 공동성명에 비핵화 원칙을 명기하는 것은 물론 양국 정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미ㆍ중에 이어 한ㆍ중 정상이 다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경우 북한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한ㆍ미ㆍ중 3각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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