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실적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9조1000억원 중 47.8%를 집행해 목표치 47.3%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이 차관은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때 2분기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2분기까지 30%, 3분기까지 70%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추경사업이 경기반등에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사업 집행을 관리ㆍ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면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집행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연말 불용예산을 몰아쓰는 관행에 대해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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