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민주화에 이어 ‘갑을문화’ 청산을 위한 국회의 입법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경쟁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봇물 터지듯 과잉 입법을 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 대책’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 일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갑을문화 개선의 첫 단추로 꼽히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얘기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토론이 벌어진다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국회가 정부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 보탰다.

당장 야당은 “가이드라인 제시”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무엇이 선제적 조치라는 얘기냐.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입법을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냐”며 “이번에도 입법대전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석희ㆍ김윤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