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경제 각축장에 출사표
한국식 성장모델 새마을운동 전파
투자보장협정 등 조기체결 추진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영토 확장 대상국은 미얀마다. 이곳은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세계 각국이 미얀마시장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범정부 고위급 정례협의체인 한ㆍ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가동은 경제영토 확장에 목마른 우리나라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감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미얀마는 오랫동안 중국의 ‘텃밭’이었다. 서방 세계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는 동안 중국은 제재에 불참하면서 시장을 선점했다. 중국의 대(對)미얀마 투자는 지난해 4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억6000만달러.

미얀마 신정부는 그러나 과거 제재 시기 중국에만 의존한 개발사업을 다원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코카콜라, 마스터카드, GE 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가 하면 일본은 올해 2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탕감과 9억달러의 유무상 차관 제공을 계획 중이다.

우리 기업은 입지확보 애로와 투자보호장치 미비, 정보 부족 등 때문에 미얀마 진출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미얀마시장에서 경쟁국과 격차를 줄이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성장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 중심의 농촌개발 사업을 미얀마에 전파해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정의 다리’ 등 가시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 진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농수산가공업 등 연관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시장 진입단계로 분류했다. 이어 2015~17년 융복합(지역개발+산업진출+소프트웨어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8~20년대 미얀마 3대 투자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얀마 떼인 셰인 대통령은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를 자국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미얀마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한국형 모델 채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 전략 요충지인 미얀마에 우리 경제의 신영토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ㆍ미얀마 투자보장협정 등의 조기 체결을 통해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