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해당 법안 적극검토 선회
민주는 법 밀어붙이기 지렛대로
양측, 책임론 놓고 네탓공방도


“과거 정부는 뭐했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질책에 여야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추진 중인 ‘전두환법’을 밀어붙이는 지렛대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소급이나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또는 형법 등와 배치 문제, 또 과거정부 책임론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날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맞는 말이고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민심을 고려하면 해야 하는데, 법적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던 최근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는 야권 일각의 비판에는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강하게 맞섰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은 뭐하고, 이제와서 고발하고 난리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여억원에 가까운 추징을 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4만7000원을 추징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 언급에 일단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6월 통과가 목표인 ‘전두환법’과 관련 박 대통령의 언급을 ‘지렛대’ 삼아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주당 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걷는 방안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말씀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김대중ㆍ노무현정부 동반책임론에도 ‘박 대통령 책임론’으로 적극 대응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전두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과거정부 발언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두환법’에 대한 주문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징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