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예정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엔 현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률을 1%포인트 깎는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통상임금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 2종을 내놨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통상임금 쟁점’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 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정년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