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별도로 목돈마련 가능케…軍인력 이스라엘식 ‘탈피오트’ 활용도

중기청 ‘창조경제 구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발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금과 별도로 목돈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제’가 도입된다. 또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를 원용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예산 지원을 현행 12.4%에서 2017년까지 전체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예산 지원액이 1조9800억원선에서 2조8800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전국의 15개 정부출연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술애로해소, 시험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교(기술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의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도입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기술인력에 대해 주식 대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칭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근로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을 투자받아 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에 대해 대기업 등이 구매해주는 사업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사전에 구매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70∼80년대 공장새마을운동과 같은 ‘산업혁신3.0’ 운동도 전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ㆍ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달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5.15대책)이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이 고르게 배분돼 근로자 행복이 증대되고, 수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