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12~13일 서울에서 1박2일동안 개최되는 당국회담을 통해 모처럼 머리를 맞대게 되지만 지난한 험로가 예상된다.

남북 당국회담은 지난 2007년 6월 제21차 장관급회담 이후 6년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의제와 수석대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회담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간다는 단계적 접근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은 포괄적인 현안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쉬운 의제 하나도 없어=남북은 지난 10일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의제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 남북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남북간 최대 당면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확실한 3통(통신·통행·통관) 보장과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근본문제’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이 충돌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남북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신변안전을 보장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몰수한 현대그룹 등 남측 자산의 원상복구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나마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산가족면회소가 위치한 금강산관광문제와 맞물릴 경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된 뇌관, 민간교류 확대와 비핵화=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는 그나마 손쉬운 의제에 속하는 편이다. 북한이 실무접촉에서 제시한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남북간 접점을 찾기 힘들 수 있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 이후 취한 5·24 대북조치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자칫 남남갈등 유발과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어떤식으로든 비핵화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7년 마지막 장관급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당국회담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과도한 기대보다는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만으로도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며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욱 동국대 객원교수는 “1박2일 회담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란 만만치 않다”며 “가능한 몇 가지 사안을 합의하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넘겨 실무회담 등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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