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두고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본회의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은 모두 남북당국회담에 나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이런저런 조언과 당부를 쏟아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까지 회담에서 다룰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및 야권 의원들은 모처럼 형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당부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2일 부터 예정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도발과 제재 강화, 한반도 긴장 고조, 대화 및 협상과 지원, 그리고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다”며 “이번 대화제의 역시 이런 북한의 대남전술 차원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의제만 협의하고 지원을 얻고 나면 북한은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반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언제 다룰 수 있을 지 불투명한 만큼, 이들 문제도 함께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핵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남북 통일을 중국 등 주변국에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이 중국 지도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를 강조하고, 또 북한의 핵 보유가 일본 등의 핵 개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북한 핵 제거 방법으로는 통일밖에 없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군 출신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증강이 시급하다”며 “북한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의 조기구축”을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14조4000억 원으로 책정한 국방예상 증액 규모도 19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의 북한인권법 재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우리 외교의 무능함과 불법적인 탈북자 브로커의 문제인데, 여당은 이를 북한인권법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여당의 태도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협상력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북한 인권이나 북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때문에 대화의 끈이 다시 끊어지면 안된다”며 “우리 정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남북회담의 최소 목표치로 “다음 회담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제안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