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통일관이다. 이를 위해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볼모가 되는 최근 사태를 교훈 삼아, 이번엔 남한 내 북한공단, 즉 ‘철원 평화산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원 평화산단은 남북정세에 따라 공단이 폐쇄될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 개성공단에 비해 투자위험성이 낮으면서 북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굳이 철원을 주목하는데 대해 “북한의 강원도 내 170만명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경원선을 포함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90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셈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FTA에 따르는 원산지 표시 문제나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은 새 원동력을 얻게되며 북한은 식량과 기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장 남북은 실질적인 통일과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철원 평화산단은 뜬구름이 아니다. 이미 남북 경제주체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강원도와 철원시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조사를 통해 총 3800만평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통일부에 대북정책 의제로도 건의해 놓았다. 김 의원은 다음주 중 강원도와 공동으로 ’철원 평화산단‘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구상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북한 당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박근혜 정부가 착수한 ‘남북 평화지대 프로젝트’ 연구용역에도 이같은 성격의 ’제2 개성공단‘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북한이 공단 근로자의 탈북을 우려하는 점을 감안해 방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원 평화산단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남북 간 논의와 공론화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로 오랜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표단의 ‘급’이나 615 공동행사 개최 등을 놓고 ‘좁쌀협상’을 해선 안된다. 남한 내 북한공단의 시범사업인 철원 평화산단을 의제로 올려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orm@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