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정부의 정책예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올 초 미국을 강타한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시퀘스터(Sequesterㆍ연방예산 자동삭감)로 등장한 이른바 ‘사회기여채권(social impact bonds)’은 정부가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받아 실행하는 제도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연방정부가 짜낸 고육지책이지만, 장점이 많아 의외로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사회정책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만 골라 민간 투자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익금을 돌려주게 돼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쏠쏠한 투자이익을 챙길 수 있다. 사회공헌의 보람은 보너스다. 게다가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일석사조의 효과다.

사회기여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미국 하버드대와 록펠러재단이다. 이들이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자 28개 주정부가 몰려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 6개주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이렇게 선정된 6개주가 사회기여채권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각종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민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개월 내에 주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회기여 프로그램을 골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는 어린이 건강 증진, 노숙자 문제 해결 등 유년기에서 노년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정책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성공보장투자(pay-for-success)’로도 불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기침체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 대신 민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 사회기여채권 기술지원연구소장인 제프리 리에브먼은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는 그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을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시가 처음 이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실시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하며 연방예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록펠러재단의 혁신 담당 부책임자인 키피 조셉은 “사회기여채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어떤 사회적 혁신 개념보다도 빠르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