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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국회 대정부질문 2題> 多選 이재오·김진표‘개헌’을 말한 까닭은?
여야 중진의원이 나란히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개헌’을 촉구했다. 대정부질문은 주로 초선, 재선의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5선의 이재오 의원, 민주통합당에서는 3선의 김진표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두 사람 모두 각 당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되는데,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개헌 여론을 주도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 의원은 11년 만에 대정부질문 공식석상에 섰다. 그는 따로 마련된 질의서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과 행정법 개편이 주제였다.

그는 “권력과 책임이 집중되는 5년 단임제는 권력형 부패의 틀”이라며 “권력분산을 통해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헌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 정부와 친박계 위주의 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참여는 친박 일색의 당 분위기 속에서 나름의 출구찾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질문 참여는 평소 생각하는 어젠다(agendaㆍ의제)를 제대로 공식석상에서 설명하려는 의도”라며 “5선 의원이 참여하는 걸 특이하게 보는데, 야당 김진표 의원이 참여한 것처럼 가끔 중진의원들이 나서서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3선의 김진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방자치 개혁, 교육 개혁을 개헌안에 담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여야 두 중진의원이 동시에 개헌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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