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의 표적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압력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을 내세운 총공세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문건’ ‘반값등록금운동 차단 문건’과 관련,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하드디스크 일부가 지워졌다는 경찰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국무총리의 견해를 추궁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을 향해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정청래 의원도 황 장관에게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방해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법무장관의 국정원 봐주기 압력으로 사법 정의가 불신받고 있다”면서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 종료 시까지 ‘불개입 원칙’을 민주당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