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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대화모드 급진전> 北 예상밖의 파격제안…고립·경제난 출구찾기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제의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내용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3차 핵실험 등 온갖 도발과 위협으로 가파르게 고조시킨 한반도 정세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ㆍ중 3각공조에 따른 고립감 탈피=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에 따른 고립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3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전과 달리 강한 압박태세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ㆍ중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대화를 제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충일에 남북대화를 제의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ㆍ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았으면 굳이 현충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지난달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대화의사를 밝힌 이후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북한으로서는 최룡해가 언급한 대화의사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미ㆍ중 정상회담과 이달 말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흐름을 이끌어내려 한 것일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 확인된 박근혜의 ‘원칙’=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정책과 여론주도층의 호응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발과 지원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피력했다. 이 같은 원칙은 북한의 민간단체를 겨냥한 6ㆍ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제안 등 ‘통민봉관(通民封官)’ 행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원칙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잘한 분야로 대북정책을 꼽을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선택=갈등과 대립 국면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경제난 극복은 요원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성공단의 장기 중단사태만 해도 북한이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까지 제정해가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제특구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가 수립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한다는 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무력ㆍ경제건설 병진노선의 핵심이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경제발전에 있다”며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맨 인민의 소망”을 반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 참여의 방북과 최룡해 특사 카드를 통해 일본, 중국과 대화를 모색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자 결국 남쪽에 손을 내밀게 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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