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베이비부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4.1 대책과 공공임대 방식의 행복주택 정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던 베이비부머와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꾸리려던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이 줄줄이 ‘거래 사각지대’에 봉착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게시판엔 “중대형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중소형에만 세제 감면 특혜를 주면 어떻하냐”며 “(4·1대책은) 감기 환자 살리겠다고 암환자 밥그릇 빼앗는 꼴”이라는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또 “수도권에서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역 죄인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취득세를 한푼이라도 더 냈다”면서 게시판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실 4.1 대책 뒤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은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4월 말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지역 85㎡ 이하 중소형은 전달보다 288가구 감소한 반면 중대형은 미분양 물량은 796가구 증가한 2만271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59.4%에서 60.9%로 한달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2.6%포인트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3일 “4.1 대책으로 강남권 소형은 거래가 급증했지만 수도권 중대형은 소화불량 상태”라며 “이번 대책은 지역ㆍ규모별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반쪽 효과에 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중대형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중대형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오는 2017년까지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정책도 은퇴 뒤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던 베이비부머들에겐 충격파다.

경기 안양시의 P공인은 “최근 수년간 은퇴한 50∼60대가 지하철역 인근의 소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세를 놓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강남권에 저렴한 행복주택이들어서면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베이버부머들이 은퇴 후 임대수익을 위해 관심을 보였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책 등 MB정부의 장려 정책으로 건축 물량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서울시 5개 자치구엔 도시형생활주택 1만6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소형주택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하다. 또 올 한해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각 3만742실, 8만여실이다. 이는 전년 임대수익형부동산 총 3만3782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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