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12년 기준 48.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7%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20대엔 고용률이 60%를 넘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출산ㆍ육아ㆍ가사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나 55%로 줄어든다. 30대에 들어선 남성 고용률보다 무려 37.3%나 낮다.
정부는 현재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여성 및 청년층 고용률을 끌어 올리는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가 돼 보육 쪽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정부 주도의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육아 휴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 보낸 여성들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시간제로 일할 수있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가 결정되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4대 보험은 물론 정년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근사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공무원은 물론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번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채용시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것을 줄이고, 파트타임으로 경력단절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고용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민간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세금감면, 세제혜택, 4대 보험료 지원 등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제도 개선 ,탄력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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