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국내외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여건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이들 연구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연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제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가 약해졌고, 중소기업은 아직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했다. 반면 가계는 교육이나 주택 등 고비용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일본의 엔저 지속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유로존의 재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유로존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 회복 역시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이 핵심인 것으로 지목됐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인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 부문 혁신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시 불붙는 ‘한국형 토빈세’=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한국형 토빈세’ 논란도 다시 불붙게 생겼다.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면서 통화ㆍ금리 정책의 방향이 이미 바뀌었고, 이에 따라 급격한 자금 유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율 안정을 위해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시사했다. 최근 원화가치 상승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은 한국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다. 만약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해 한국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춘다면 외국 자본 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급격한 원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조치와 다자 협력 등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해야=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강조됐다. 지금까지 보호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중견기업화를 위한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 역시 중견기업육성청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의 설립을 방안으로 내놨다.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구매, 해외마케팅, 재무 등 기업 실무 위주의 역량을 교육하는 곳이다.
또 창업단계에서는 모태 펀드 등을 확대하고, 육성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적인 자금 지원의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나 고용창출력이 높은 섹터를 위주로 치밀한 세부 육성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70년대 정부가 주도했던 ‘수출진흥위원회’ 같은 실행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재 0.2%에 불과한 서비스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재정비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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