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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회의 위원회’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표 거시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닻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 새로 옷을 갈아입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사실상 새 정부의 씽크탱크로 창조경제는 물론 경제민주화 등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위원회’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애기다.

▶박근혜표 씽크탱크=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위상 강화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국정과제 및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 또 중국경제와 한ㆍ중협력, 국민연금과 같이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열고, 분야별 회의도 월별로 개최하는 등 등 자문회의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문회의는 ▷자문보고서 및 공동 연구보고서, ‘경제정책성과와 보완과제’(가치) 등 총서 발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민간 연구기관등과의 정기 여론조사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해외 유명 씽크탱크와의 국내외 세미나 개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를 사실상 새 정부의 씽크탱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관련 “이전 정부에선 위원회가 너무 많아 위원회끼지 경쟁을 하다보니 자문회의의 역할이 미미했다”며 “자문회의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를 ▷창조경제(산업, IT, 융복합, 신성장 동력, 서비스 등) ▷민생경제(복지, 고용, 노동, 연금, 재정, 서민생활) ▷공정경제(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규제개혁, 시장 구조개선) ▷거시금융(거시경제 전반, 국제경제ㆍ통상, 금융) 등 4개 분야로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문회의 구성은=박근혜표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될 자문회의의 구성도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당연직 위원에는 경제부총리ㆍ경제수석ㆍ미래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장ㆍ미래전략수석이 참여한다. 그만큼 자문회의도 창조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빠진 것을 놓고 새 정부가 금융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정택 자문회의 부의장(인하대 국제통상상부 교수) 등 30명의 민간자문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분과 위원장에 임명된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인수위원장과 새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설실장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밖에 창조경제분과 위원장에는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은 서동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각각 임명됐다.

조 수석은 이와관련 “역대 자문기구 중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도 위축했다”며 “해당 분야에서 경륜있고 전문성 있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이하의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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