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만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만성적인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여전히 시장가격하에 해결할 수 없는 계층을 상대로 한 주거복지 지원이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를 지나 정부의 역할도 주택공급 확대보다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지원하는 쪽이 중요해졌고, 동시에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과제가 됐다.

정부는 4ㆍ1대책을 통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가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것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을 연 1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바우처제도를 본격 도입해 민간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신혼부부, 노년가구 등 생애주기상 취약시기에 대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 오는 8월께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집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