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놓고, 새누리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가계부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공약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당 지도부에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고했다. 그중 지방공약 예산은 20조원만 반영됐고, 20조원도 향후 5년간 신규 도로, 철도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 최고위원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SOC 신규사업에 대해 억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지방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이라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참패가 불보 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공약가계부대로면 지방공약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 숙원을 전부 빼놓고 다른 예산만 발표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공약을 파악,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약 가계부 로드맵을 짤 때, 지방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약가계부 발표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지방공약을 다 검토한 뒤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135조원이 소요되는데, 증세 없이 재원 확충한다는 자체가 짜맞추기 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27조원을 지하경제양성화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