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정치적 결속 포함땐
北 국제적 고립 부담감 더 커질듯



우리 정부가 한ㆍ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국 껴안기에 나선다. 급속히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는 최룡해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진 관계를 숨길 수 없는 북ㆍ중 관계를 더 벌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월 하순 이뤄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수교 2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한ㆍ중 공동비전에는 현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로드맵이 그려진다.

기존에 한ㆍ중 관계는 경제협력의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는 반면 정치, 군사ㆍ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른바 ‘정랭경열(政冷經熱)’의 관계로 묘사됐다. 공동비전은 정치적 협력을 강조, 정치와 경제 모두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FTA 등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함께 동북아 안정 등 양국의 정치적 공통분모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려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반복되는 북한의 돌출행동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구할 예정. 나아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동북아 전략에서 중국의 우호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ㆍ중 공동비전이 양국 간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우의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목격할 경우 중국의 ‘북한 버리기’가 본격 시작됐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