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반 대북정책과 관련해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도발과 위협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조성되자 이를 바탕으로 초반 기선제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초강경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나 6자회담이 조기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형식의 대화’ 의사를 밝힌데 대해 행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쩍새가 한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의해 북한의 의도와 예상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룡해 방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입장 표명으로,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그에 맞는 행동이 우선시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룡해가 6자회담을 거론했다고 보도한 중국 언론과 달리 북한 언론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했다.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가 남측위에 공동행사를 갖자고 제안한데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통민봉관(通民封官) 행태라며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드라이브는 한·미는 물론 한·중간 대북정책 조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드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신뢰를 쌓는 신뢰 프로세스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모처럼 내민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이끌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우는 것보다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핵과 미사일 외에 남북간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연계시킴으로써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외교부와 통일부 입장이 발표되는 날 검찰은 북한이 모략사기극이라고 반발한 ‘왕재산’ 사건 관련 추가 기소를 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결구도로 흐르고 있는데 당분간 남북대화나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