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공약이행’ 위한 무리수 지적도

민주 “비정규직 줄이고, 통상임금 발언취소부터”



［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인 ‘임기 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그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거나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고도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것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데도 ‘사회적 편견’ 탓으로 돌리며 ‘선진국형 인식 전환’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아온 ‘노동 유연성 강화’ 주장과 맥이 통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용률을 높이려고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선진국에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이유가, 한국과는 가족구조나 복지체계, 노동시장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가령, 여성이 일을 못하는 건 출산휴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실한 육아·보육 제도 등의 탓이지 시간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비정규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50%나 적고, 복지·승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그런 일자리는 곧 다시 없어져 고용률 증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은 의원은 또 “낮은 임금에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회사가 굳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취소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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