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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룡해 방중 이후 中 변화 조짐...한ㆍ중, 대북정책 조율 숙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특사 최룡해의 방중으로 우리 정부와 중국간 대북정책 조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북한의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압박에 공조하던 중국이 북한 특사 이후 대화모드로 돌아설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최룡해의 방중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내달 하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정책을 조율할 필요성도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하는가 하면, 중국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에 나서는 등 대북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룡해 방중 이후부터 조금씩 달리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룡해 방중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등 적극적인 대화의사를 표명한 만큼 한반도 정세 개선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미국과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23일, 북한이 계속해서 ‘완고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면 더욱 냉대하는 것은 물론 제재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불과 이틀새 전혀 다른 사설이 나온 셈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중국 방문의 형식으로 우회해 대화의지를 밝힌 데 대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단, 미국과 함께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중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도출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 첫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 전반적 분위기는 물론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 전략에도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다음 달 초 예정된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등에서 중국과 사전조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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