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세청·FIU 전방위 공조
年 1조유로 탈세의 온상 EU도
연내 ‘계좌정보자동교환제’ 시행
은행비밀주의 막기 대대적 동참
G8도 자산가치평가 통일 합의
조세피난 방지 국제협력 강화
지구촌 전역이 탈세와의 전쟁으로 들끓고 있다.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 문제가 한국ㆍ미국ㆍ유럽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유럽연합(EU)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검찰ㆍ국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당국이 탈세를 발본하겠다는 의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영국ㆍ일본 등 주요 8개국(G8)은 23일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싼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공통 규칙을 만들기로 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역외탈세 의혹 사건으로 기업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CJ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 파장이 식기도 전에 외국 매체에 의해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26조원에 재계 순위 14위인 CJ그룹 회장 일가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들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등 조직적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CJ의 세금포탈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욱래 DSDL 회장 부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등 유력인사가 포함됐다.
이 매체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총수와 총수일가 등이 포함된 2차 명단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2차 파장을 예고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애플ㆍ구글ㆍ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이름에 먹칠을 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매출을 옮기는 방식으로 90억달러(한화 약 10조원)의 세금을 회피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낼 세금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냈다”며 “지나치게 높은 미국 법인세율(35%)을 낮추라”고 엄포를 놨다.
구글ㆍ아마존ㆍ스타벅스도 역외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약 5조4000억원)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로 600만파운드(약 100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마거릿 호지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매트 브리틴 구글 부사장을 향해 “구글이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호를 외쳐온 것과 달리 탈세를 위해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영국에서 매출을 65억달러(7조2000억원) 올렸지만, 세금은 370만달러(41억원)만 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유럽은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전통적인 조세피난처가 자리하고 있어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다. EU 역내의 탈세 규모는 연간 1조유로(한화 1441조원)로, 이는 EU 27개 회원국의 전체 의료보장 비용보다도 많다. EU는 탈세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EU의 탈세와의 전쟁은 지난 3월 프랑스를 뒤집어놓은 제롬 카위작 전 예산장관의 탈세와 돈세탁이 도화선이 됐다. 이탈리아 철강그룹 리바의 에밀리오 리바 회장도 조세피난처에서 22억유로를 압류당하는 등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역내 전역에 만연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연내 은행비밀주의를 해제하기 위해 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ㆍ일본 등 G8도 탈세 막기에 가담했다. G8은 다음달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등을 통일한다는 데 합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상세한 규칙을 만들라고 의뢰할 방침이다. OECD는 6월 행동계획을 마련해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G8이 조세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특허나 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헐값에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