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가계부채 해결 1호로 꼽히는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았다. 특히 국민행복기금과 신용불량자 1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대책은 박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날 국민행복기금 현장 방문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해왔던 사안”이라며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달을 맞아 현장 방문을 통해 한 달간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신용회복을 마중물로 민생경제를 되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민행복기금이 사전 접수가 시작된 첫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 이런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와 현장 실무자,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서민금융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은 것도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금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기금 본사 현장방문에는 ‘패자부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서둘러 IMF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 채무자들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것도 연대보증제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신불자가 된 이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인 만큼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자부활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 전방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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