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공식보고서통해 언급
北체제 근간…북미대화 영향 주목
한국정부·유엔서도 문제 제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식하는 휘발성이 큰 주제라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을 근거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펴내는 것이지만 미국이 공식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ㆍ미 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 3월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68)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3명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에 북한 인권 전담 공식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한 내 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한 뒤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들의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준비 중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 국제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인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체제에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위기를 느껴 반발하면서 긴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