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비정규직 문제 공론화 검토
“그렇게 보면 다 갑을관계 아니냐”
“해석확대 놓고 黨內 반대도 상당수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선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사태를 뛰어넘어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케이블TV업계의 위장도급 문제와 노동계의 오랜 현안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까지 다룰 계획이다.

우원식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티브로드를 포함한 케이블TV업체의 경우 위장도급 등 노동 문제에 국한해 다룰 것인지, 다른 전반적인 케이블TV 문제까지 확장해서 넓게 다룰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오랜 노동계 현안을 ‘갑을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지 자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케이블SO업계 1위 업체인 티브로드는 그동안 하도급업체를 외주업체나 위장영업자로 등록해 운영해왔다. 티브로드 외에도 다수의 케이블SO업체들이 애프터서비스(AS)와 설치,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 같은 형태로 단기고용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노조와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케이블TV업계는 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상파 발송 과정에서 타 업체와의 계약 관행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일단 실태조사를 마친 후 범위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그동안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공론화돼 왔으나, 이 역시 직접고용관계를 도급으로 위장한 한 유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구 파견법(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황에서, 갑(甲)인 현대자동차가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같은 전선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보면 다 ‘갑을관계’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우 위원장은 “갑을관계와 관련된 사회 현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너무 전선을 확대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과를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여서 전선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냐, 전선 확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룰 것이냐에 대한 당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