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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의혹은 눈덩이인데... 국회정보위는 2달째 문닫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국정감사 위증혐의로 고발할 방침으로, 두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이다. 그에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종북인사 규정, 좌파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의 내용이 각각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을 잇따라 폭로해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근거를 뒤흔든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도 “또다른 정치개입 사건은 없었는지 등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을 향한 ‘화살’의 과녁은 같아도 그 예리함은 여야가 다르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의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단순 정치개입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서부터 파행을 빚었던 정보위를 하루 빨리 열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인사들의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2011ㆍ2012년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이번 정치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대북심리정보국의 존재여부와 정치활동 등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거나 부인했다는 이유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고발된 이들로 위증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법 상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일정도 지금껏 무시됐다”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는 사이버테러법과 별개로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 인사 위증죄 고발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안보 위협 등 각종 현안도 산적해 정보위 소집 요구는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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