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불황으로 허덕이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해운보증기금의 연내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경기 침체에다 엔저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있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어서 국적 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운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일러야 내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당장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해운보증기금 설립 건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올해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사의 경쟁력이 수출관련 국내 기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금융권에 회사채 도래 만기 연장 등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금융권도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운업계를 지원할 형편이 아니다. 실제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은행의 건전성과 대기업 부실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구조조정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같은 지원책이 지연되는 가운데 해운업의 어려움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해운업체 175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해운업체 10곳 가운데 3곳은 올해 안에 해운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해운업체가 유동성을 보강해 선박노후화에 대비하고,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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