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미국이 잇달아 과거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 대북정책에 중대한 전략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로 방향타를 바꾼 미국이 이번엔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개입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2 회계연도의 정책목표였던 ▷북한의 핵ㆍ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이 ’목표에 미달’(Below Target)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8 회계연도의 정책목표 역시 ‘개선됐으나 목표미달’, 2009 회계연도는 ‘미달’ 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가 2010, 2011년에는 ’목표 달성’(On Target)이라고 평가했었다.

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4월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지난 15∼20년간 미국이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2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2년 2월 29일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며 과거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오는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의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수출 차단’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치된 국제공조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정책에서 한ㆍ미ㆍ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위협→지원→도발→지원’의 과거 악순환은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최근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통한 환경조성→남ㆍ북, 북ㆍ미 대화’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광위의 대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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