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유엔 제재를 피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8일 오전에 2발이 발사된 데 이어 오후 1발이 발사됐고 19일 오후 3시경 다시 1발이 발사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무기체계를 최대 사거리 160km의 단거리 미사일 KN-02로 보고 ‘유도탄’으로 발표했으나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mm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발사체’로 수정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IRBM) 무수단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이 동해 상에 배치했던 이지스함을 다른 훈련에 참가시키는 등 경계태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도발은 다분히 대남 압박카드로 여겨진다. 단거리 발사체는 미국 본토나 괌 기지, 일본에 도달할 수 없어 미일 양국의 반발을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다. 통상적인 부대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하기도 용이하다.

게다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무수단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나 방사포일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사 방향이 북동쪽을 향한 것 역시 이지마 이사오 참여를 파견, 납치 문제를 논의 중인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300㎜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소 100㎞에서 최대 170㎞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협상을 두고 북한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북한 측도 이러한 점을 노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번 발사를 감행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몇 차례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자 군사적 수단으로 그 방향을 바꾼 것 같다”면서“박근혜 정부가 군사적 도발에 반응해 개성공단 협상 등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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