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6월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통상임금을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회사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시행령에 넣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사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미에서 통상임금의 해결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해외 투자가들이 해결해 달라는 고충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법률적으로 걸린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급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상임금 논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박 대통령이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잘못됐다. 3권분립에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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